원격지 저장매체의 압수

핵심 정리

원격지 저장매체는 영장에 적힌 수색장소의 컴퓨터·휴대전화 같은 정보처리장치와 달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다른 장소의 서버 등에 있는 저장매체다. 원격지 전자정보는 저장매체의 소재지, 관리자, 저장 공간의 용량이 서로 달라 접속해 내려받거나 화면에 현출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얻을 수 있다. 이때 얻는 정보의 범위와 기본권 침해 정도도 정보처리장치 자체에 저장된 정보와 다르다. 따라서 원격지 정보를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지는 영장의 기재에서 출발한다.

수사기관이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그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된 영장으로는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이는 법관이 압수할 물건을 정할 때 사용한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지 않는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요청에서 나온다.

반면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원격지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는 적법한 절차와 집행방법을 따르면 허용된다. 피의자 이메일 계정의 접근권한에 갈음해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를 내려받거나 화면에 현출시키는 등 집행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한다.

원격지 정보의 적법성은 영장 특정, 접속 방식, 집행의 한계, 임의제출이라는 경로에 따라 판단한다.

자세히

영장 특정과 원격지 압수 가능성

영장에 원격지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원격지 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수색장소의 기기에 대한 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버 정보까지 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례는 압수할 물건의 기재를 엄격하게 해석한다. 따라서 영장 기재 여부가 결론을 가른다.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원격지에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장 기재의 흠을 메우지 못한다. 영장 기재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임의제출과 원격지 전자정보

임의제출은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영장 없이 물건을 받는 절차이므로, 제출 범위는 제출자의 의사로 정한다.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 원격지 전자정보에 접속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사로 함께 건넸다면, 그 원격지 전자정보도 임의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접속 정보를 건넨 행위에 원격지 정보까지 제출 의사가 담겼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