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와 압수·수색

핵심 정리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 없음 상황에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다.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이므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그 여유가 있었다면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건은 체포 자체와 별도로 규율된다.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 청구하여야 한다. 판례는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건이라면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다.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이므로 요건과 절차를 어긴 수사는 증거능력 문제로 이어진다. 긴급체포 이후에도 절차적 통제가 이어진다. 석방 단계의 핵심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는 것이다. 판례가 인정하는 압수 범위와 사후 영장의 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자세히

긴급체포에 따른 무영장 압수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이라는 기간에 한정된다. 이 기간 안에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만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난 뒤의 압수는 무영장 압수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기간 안에 압수했더라도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 영장은 지체 없이 청구해야 한다. 아래 표는 이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검사의 심사와 대면 조사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과 구속영장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할 때 필요하면 피의자를 검찰청에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다. 대면 조사는 승인과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수단이다. 검사가 대면 조사를 위해 피의자의 인치를 명하는 상황은 검사의 심사 권한과 사법경찰관의 절차가 맞물리는 지점이다.

요건 판단의 기준 시점

긴급체포 요건은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주체인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그러나 긴급체포 당시 상황을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한 체포가 된다.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를 이미 알고 있고 증거가 소멸할 우려도 없다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사법경찰관의 승인과 구속영장 청구 기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기한은 ‘즉시’이므로, 긴급체포서를 작성한 뒤 승인을 요청하는 12시간 기한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석방 뒤의 재체포와 재구속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검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하면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후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피의자를 같은 범죄사실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