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와 법정형 차이

핵심 정리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시효 기간을 법정형에 따라 정한다.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인 징역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이다.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법정형이다. 공소장변경절차로 공소사실이 바뀌어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면, 시효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한다.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공소장이 변경된 때가 아니다. 공소장이 변경되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있다. 이때 법원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범죄 후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을 시효 기간의 기준으로 삼는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 중 하나를 과하는 범죄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시효 기간을 정한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종범 제외)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공소장변경과 시효 기준

공소장변경이 있는 사건의 시효 문제는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쉽다. 먼저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 시점을 정하고, 다음으로 그 시점에 적용할 법정형을 정한 뒤, 해당 법정형을 기준으로 시효 기간이 지났는지 계산한다. 첫 단계의 기준은 당초 공소제기 시점이며, 공소장이 변경된 시점은 기준이 아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변경된 뒤의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정한다. 공소사실이 달라져 법정형이 바뀌면, 당초 공소사실의 법정형은 시효 기간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이지 않는다.

세 단계의 결론은 아래 표와 같다.

표의 마지막 행이 실제 쟁점이 된다. 공소제기 당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보면 시효가 남아 있었지만,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기각이 아니라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이 판단은 시효 기간이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다는 전제에서 나온다.

법률 개정과 신법 기준

범죄 후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달라지면, 가벼운 법정형을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을 시효 기간의 기준으로 삼는다. 시효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법의 법정형이 가벼우면 기간도 그에 맞게 짧아진다. 이 점은 법정형을 바꾸는 개정과 시효 기간을 바꾸는 개정을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판례는 가중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감경된 때에 한한다고 본다.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 형이 가중·감경된 경우에는 그 법에 정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시효 기간을 정한다.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에서 형을 올리거나 낮춘 범죄는 형법 조문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