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의 범위와 별건 발견

핵심 정리

압수·수색은 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다.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강제처분 법정주의는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뿐 아니라 강제처분으로 얻은 증거를 사용하는 단계까지 아우르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영장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청구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요건은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 두 가지로 나뉜다. 객관적 관련성은 물건이 혐의사실과 관계되는지를 묻고, 인적 관련성은 그 물건이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의 관계에서 나온 것인지를 묻는다.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원칙적으로 해당 증거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다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영장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건 혐의 자료를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하면 그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별건 증거를 우연히 발견해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별개의 범죄 증거를 통해 영장주의와 강제처분 법정주의가 잠탈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집행이 끝난 영장을 다시 제시하여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

자세히

우연 발견과 별도 영장

유관정보를 탐색하던 중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범죄혐의에 대한 영장을 받아야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이 원리는 전자정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으로 저장매체를 반출하여 탐색하던 중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 중 별도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해도 집행이 끝나기 전이라면 바로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행이 끝나기 전이라도 별도 영장 등 적법 요건을 갖추어야 압수할 수 있다.

압수·수색 중 별건 범죄의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더라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압수는 위법하다. 우연히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의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는다. 발견 경위가 우연이었는지는 별건 영장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뿐, 영장 없이 압수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별건 증거의 유죄 증거 사용

영장 발부 사유인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예외는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관련 범죄에 한하여 인정된다. 같은 자료라도 어느 범죄의 증거로 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먼저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 범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제3자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별도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그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 이 경우에는 압수 자체가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법정 혐의와 무관한 자료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 증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영장 없이 압수했다는 점도 있어야 한다.

객관적 관련성의 인정 범위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 자체나 직접 관련된 범행뿐 아니라 범행 동기·경위·수단·시간·장소를 증명하는 간접·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판례는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 관련성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