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의 증명력

핵심 정리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를 기재한 서류이고,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한다고 정한다. 이 효력을 절대적 증명력이라고 한다.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그 조서만으로 증명되며, 조서 이외의 자료로 반증할 수 없다. 다만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이면 절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조서는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명백한 오기는 예외 조서의 증명력은 증거능력과 구별해야 한다.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의 피고인 등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법관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판결선고 기재와 법관 열석 여부도 조서의 효력을 가르는 쟁점이다. 판례는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않은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이며 공판절차를 증명할 증명력이 없다고 본다.법관 열석 없으면 무효

자세히

절대적 증명력과 반증 금지

절대적 증명력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을 조서로만 증명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증명과 대비된다. 아래 표는 조서 기재와 조서 밖 자료가 각각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한 것이다.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는 조서의 다른 내용이나 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조서에 없는 절차를 다른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와, 조서에 적힌 절차를 다른 자료로 뒤집을 수 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열람·등사청구권과 증거능력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권리를 침해받으면 그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때 조서에 기재된 해당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공판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는 진술자가 열람을 청구하면 열람하게 하며, 진술자가 추가·삭제·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청구가 있을 때 열람 열람·등사를 원하는 시기에 하지 못했더라도 변론종결 이전에 열람·등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 두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 열람 청구 자체가 없었던 것은 열람 의무의 문제이고, 청구권이 실제로 침해된 것은 증거능력 배제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