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기재와 판결경정

핵심 정리

판결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법원이 결정으로 그 잘못을 바로잡는 제도다. 취지는 판결의 표현상 잘못이나 계산 착오를 정정하여 강제집행, 호적 정정, 등기 기재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경정은 판결의 내용을 새로 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결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고치는 수단이다. 상소로 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것과는 구별되는 절차다.

판결경정의 가장 중요한 한계는 실질 변경 금지다.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경정결정은 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항소심이 제1심 재판서를 경정하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 선고 후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결정으로 정정한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판결 선고 후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결정으로 정정한다.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3조).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라도 전부 누락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판결이유의 기재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아야 하지만, 모든 판단을 세세히 설시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구분이 이 단원 선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자세히

경정의 한계와 방식

판결경정은 표현상의 기재 잘못과 계산의 착오처럼 판결문에 드러난 외형상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다. 그래서 경정으로 판결의 판단 자체를 바꾸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난다.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담긴 판단이 옳은지는 상소로 다투어야 하며, 경정 절차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 두 경계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판결이유 기재의 한계

유죄판결 이유에서 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 그 조문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설시상 실행 분담이 명백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는 범죄사실 전부가 빠진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조문 명시가 빠진 것은 실행 분담이 판결문에서 명백한지를 기준으로 가리고, 범죄사실 누락은 파기사유가 되는지를 따진다. 한편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의 증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이유에 적히지 않은 판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지를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