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권자와 선임 요건

핵심 정리

변호인 선임권은 피고인과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을 둘 수 있게 하는 권리이며,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선임권자는 피고인·피의자 본인과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다. 제30조 제2항의 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서 본인과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다.

법인 피고인의 경우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하더라도 그 선임 권한을 제3자에게 넘길 수는 없다. 법인 피고인의 대표자는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할 수 없다.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는 피고인·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점도 같은 줄기에 있다.

선임은 서면으로 하며 형식이 중요하다.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제기 전에 한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상소심에서 변호인이 상소를 하려면 법정기간 내 선임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없이 변호인 명의로 낸 재항고장은 재항고로서 효력이 없다.

선임서를 내지 않은 채 낸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 선임서를 내도 유효해지지 않는다. 선임신고 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선임신고로 추완되지 않는다. 약식명령 뒤 선임된 변호인이 선임신고서 없이 정식재판청구서만 낸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뒤의 선임신고서로는 그 청구서가 유효해지지 않는다. 사선변호인의 수임제한 위반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절차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자세히

선임권자와 대리 선임

선임권은 본인과 제30조 제2항의 자에게 직접 주어진 권한이며, 그 범위는 법률이 정한 것이다. 따라서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이어받아 행사할 수는 없다. 선임권자의 범위를 정할 때는 먼저 피고인과 피의자의 지위를 확인한 뒤, 법정대리인 등이 법률상 독립된 선임권자인지를 따진다. 법정대리인 등은 독립하여 선임하는 것이고, 위임받은 자는 그들을 대리하는 지위가 없다는 점이 구별의 기준이다. 법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지위에 있는 자라도 제3자에게 선임을 위임할 수 없다는 점이 별도의 쟁점이다.

선임서 제출과 효력 시점

선임은 서면으로 하되, 심급마다 새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명날인은 변호인과 함께 날인하는 것을 뜻한다. 판례는 변호인선임신고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을 의미하고,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심급마다 서면을 내는 원칙과 공소제기 전 선임이 제1심에도 효력을 가지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