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기재와 공소사실 특정

핵심 정리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소송행위이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은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하도록 정한다. 공소장 제출이 없으면 공소제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소장 제출 없이는 불성립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취지는 법원의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 범위를 알려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특정 여부는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지만, 검사가 이를 추완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같은 방식 위반이라도 무효 여부와 추완 가능성이 달라지는 지점이 중요하다. 추완하면 유효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잘못 기재하거나 빠뜨렸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포괄일죄는 개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방법, 피해자,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를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다. 이 점이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핵심이다.

피고인 특정은 공소제기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정하므로 공소장 기재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성명모용 정정은 허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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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별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는 범죄 유형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다. 사문서변조 사건에서는 변조행위의 일시·장소·방법과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 반면 저작재산권 침해 사건에서는 저작재산권자를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침해 대상 저작물과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될 수 있다. 두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피고인이 무엇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가이다.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공소장에는 교사·방조 사실뿐 아니라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사실도 기재해야 한다. 정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빠지면 교사·방조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 업무방해 사건에서 업무 주체인 구체적인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백지식 배서나 교부에 의한 양도가 있더라도 행사 상대방을 성명불상자로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의 특정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일시·장소의 개괄 표시와 포괄일죄

공소사실의 일시나 장소를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했더라도 다른 사실과 구별하기 어렵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다. 공소범죄의 성격상 일시·장소·방법을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고, 그 표시가 공소사실 특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공소제기는 위법하지 않다.

포괄일죄의 공소사실에는 대표적인 범죄사실과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횟수 또는 피해액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재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면 구체적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는 개괄적인 표시가 불가피하더라도 검사가 기소 당시 확보한 증거로 가능한 한 범행 시기를 특정해야 한다고 본다.

피고인 특정과 성명모용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공판심리 중 성명모용이 밝혀졌는데도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성명모용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표시상의 착오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법원이 성명모용을 모른 채 판결을 선고하거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표시를 모용하여 모용된 사람을 피고인으로 공소제기한 경우, 피고인표시정정으로 모용관계가 바로잡혔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그 공소는 무효이다.

저장매체 첨부와 전자문서

전자적 형태의 범죄일람표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서면 공소장에 첨부해 제출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자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고 저장매체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해 제출했다면, 그 저장매체는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다.

검사가 저장매체로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저장매체의 전자문서를 제외하고 서면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한다.

공소장 제출과 공소장변경신청서

공소장은 공소제기 방식을 정하는 문서이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는 이미 제기된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를 바꾸기 위한 절차 문서이다.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취지를 적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