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의 요건과 기간

핵심 정리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소추의 요건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고발이 있어야 소추할 수 있는 죄도 있다.

고소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고소능력을 인정한다.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월로 기산한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고소기간의 시작점을 정할 때에는 범행이 끝난 날이 아니라 이 두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했더라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피해자 본인의 고소기간과 구별해야 한다.

자세히

법정대리인과 재산관리인의 고소권

피해자의 고소권과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별개이다.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와 독립된 고유권이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해도 법정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고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대리인의 고소를 막을 수 없다.

재산관리인에게는 법정대리인과 같은 자격이 당연히 주어지지 않는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행사 허가를 받으면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재산관리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고소능력과 기산점의 예외

고소능력과 고소기간은 서로 다른 쟁점이지만, 피해자가 고소능력을 얻은 시점이 고소기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야 한다.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나중에 고소능력을 얻으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한다.

판례는 「사회보호법」 규정의 ‘고소가 없는 때’에 고소권이 있는데도 고소인이 행사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고소기간이 지나 고소권 자체가 소멸하여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 판례는 개정 전 규정에 대한 해석이므로 현재 조문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