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의 방법과 효력 발생 시점

핵심 정리

송달은 소송서류를 법이 정한 방법으로 당사자 등에게 전달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이다. 원칙은 교부송달이므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서 서류를 건네야 한다. 서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무원·피용자·동거인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있다. 보충송달의 핵심 요건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다. 판례는 수령인이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있어야 보충송달이 성립한다고 본다.

다만, 보충송달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수령대행인과 본인 사이에 해당 소송에 관한 이해 대립이 있으면 수령대행인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송달 시점이 쟁점이 되기도 한다. 체포·구속 시각과 송달 시각의 선후로 효력을 정하며, 선후가 명백하지 않으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편으로 부친 서류는 효력 발생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다. 소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자세히

송달영수인 선임과 전달 능력

법원 소재지에 송달받을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피고인 등은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가 있는 송달영수인을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송달영수인에게 송달할 때에는 송달 방식 자체보다 영수인의 전달 능력이 문제 된다. 송달 당시 영수인이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능력이 있으면 송달은 적법하다.

법원 구내와 소환장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공판기일 통지가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묻는 선지가 많다.

보충송달과 수령대행인의 이해 대립

판례는 수령대행인과 소송 당사자 본인의 이해가 대립하면 서류가 본인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같은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쌍방 소송당사자의 서류를 동시에 받았다면, 당사자의 허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충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판례는 민법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