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주의와 공개금지

핵심 정리

재판공개의 원칙은 소송의 심리와 판결을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도록 여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공개는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일반인에게도 방청을 허용하는 일반공개를 말하며, 재판에 관한 보도의 자유도 공개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개주의는 비밀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재판을 여론의 감시 아래 두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보장하며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제도다. 공개주의는 실질적으로 구술주의에서 가능하다.

헌법은 형사피고인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헌법」 제27조 제3항),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를 정한다(「헌법」 제109조). 여기서 심리는 법관 앞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전개하는 절차이고, 판결은 심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법원이 내리는 판단이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며,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심리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의 정지는 오로지 심리에 관해서만 가능하고, 판결은 예외 없이 언제나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금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헌법」 제109조 단서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사유, 즉 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공개금지 요건은 법원 결정과 법정 사유이다. 법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를 금지하면 그 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 위법은 증거능력의 문제로 이어진다. 공개금지사유 없이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증거능력을 따질 때는 반대신문권 보장 여부가 아니라 공개금지사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본다.

자세히

공개금지 위반 증언의 증거능력

가장 많이 출제되는 쟁점이다. 판례는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면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원심이 든 사정이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정을 이유로 한 공개금지는 법정 사유가 없는 것이다. 판단의 출발점은 결정이 든 사유가 조문상 사유에 해당하는지다.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본다.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심리를 공개하지 않은 절차에서 얻은 증언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공개주의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반대신문권 보장은 증거능력을 살리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증거능력의 결론은 절차가 적법했는지에서 나온다. 법정 사유가 있는 공개금지였다면 증언의 증거능력을 따지는 단계로 넘어가고, 사유가 없었다면 증언은 증거능력을 얻지 못한다. 두 단계를 나누어 보면 시험에서 선지의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가르기 쉽다.

피해자 신문과 공판준비기일

비공개 요건이 따로 정해진 두 제도다. 피해자 신문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 비공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심리 단위의 것이며, 사건 전체의 재판을 비공개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