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핵심 정리

당사자주의는 소송의 주도권을 소송당사자에게 두고, 검사와 피고인이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가운데 심리가 진행되는 구조다. 이때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기만 한다. 이와 대립하는 직권주의는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 인정하는 구조로, 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과 청구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를 직권으로 수집·조사하며 심리를 이끈다. 두 구조를 가르는 기준은 소송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두 구조는 모두 탄핵주의적 소송구조를 전제로 한다. 탄핵주의는 법원 이외의 자가 공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규문절차에서는 소송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의 주도권이 법원에 있는지 피고인에게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았다. 구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였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에 비해 당사자주의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적 요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절차와 증거동의제도다.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절차와 증거동의제도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교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신문하고 상대방이 이어서 신문하는 방식이며, 증거동의는 서류나 물건의 증거능력을 당사자가 인정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신문과 증거조사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방식과 대비된다.

증거개시제도는 실질적 당사자 대등과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며, 피고인이 보유한 증거의 개시도 인정된다. 이 제도는 공방의 출발점인 증거를 당사자 사이에서 대등하게 나누어 갖게 하려는 장치라는 점에서 당사자주의를 뒷받침한다.

자세히

구조 선택과 장단점

소송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쪽으로 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그러므로 한 구조가 항상 우월하다는 식의 선지는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두 구조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대비된다.

직권주의에서는 법원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도모할 수 있고, 당사자주의에서는 당사자가 주도한 증거 수집·제출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당사자주의는 소송의 스포츠화나 합법적 도박을 낳을 수 있고, 직권주의는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증인신문과 증거동의

교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신문하고 상대방이 이어서 신문하는 방식이어서, 신문의 주도권이 당사자에게 있다. 증거동의는 서류나 물건의 증거능력을 당사자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증거 채택의 출발점이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있다. 이 두 제도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인을 신문하거나 증거를 조사하는 방식과 대비해 정리해 두어야 한다.

공소장과 예단 배제

공소장 예단 서류 첨부 금지을 이해하려면 법원이 사건에 대해 미리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먼저 잡으면 된다. 형사소송규칙상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을 주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지다.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사실의 서면이므로, 법원이 기록을 미리 보고 심증을 갖게 하는 자료를 함께 내면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