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제도

핵심 정리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 분야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전문심리위원은 법관이 법률 지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적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해 판단을 보완한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을 대신하지 않고 설명과 의견을 제공한다. 판례는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이 법원의 심증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신청 주체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다. 신청만으로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전문심리위원은 소송절차에 참여해 설명이나 의견을 서면 또는 기일에 진술할 수 있으며, 참여 범위는 공판기일에 한정되지 않는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 허가 후 직접 질문할 수 있다.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때 당사자에게 적시에 통지해 당사자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 통지 의무는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적용된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

자세히

참여 결정과 지정 절차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다.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법원은 결정으로 지정하며, 신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직권 지정과 신청에 따른 지정은 모두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해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 결정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정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다.

참여 통지와 당사자 보장

판례는 전문심리위원 관련 절차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는 것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는 장치라고 본다. 판례는 통지를 통해 ‘형사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당사자는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설명이나 의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과정, 설명을 듣는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 보장은 통지서를 형식적으로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에게 실제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어기면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소송절차 참여 범위와 질문권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는 공판기일에 한정되지 않는다.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이 아닌 때에도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참여 범위와 질문 권한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