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성격과 한계

핵심 정리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권은 모두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도 같은 조문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 권리는 피고인만을 위한 권리로 한정되지 않는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이익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를 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헌법은 이 권리를 원칙으로 보장할 뿐이다. 그 구체적 실현 방법은 헌법 규정에서 곧바로 특정되지 않고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져 있다. 판례도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본다.

이 권리는 기간의 수치를 헌법에서 고정해 두지 않는다. 침해 여부는 기간만으로 가르지 않는다 기간 제도를 둘지와 그 준수를 어떻게 강제할지는 입법 형성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자세히

이중적 성격의 두 축

이중적 성격은 두 축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된다. 피고인 측 근거는 신속한 재판으로 구금이나 불안정한 지위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공익 측 근거는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두 축을 모두 근거로 든 서술은 맞고, 공익만을 근거로 한다고 서술하면 틀린다. 비교의 기준은 주된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와 그 밖에 공익이 어떻게 근거가 되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다.

기간 경과와 권리 침해

구속기간 만료와 공판 개정 시점의 관계가 이 쟁점의 중심이다. 구속만기 25일 전 공판 판례는 구속만기 25일 전에 제1회 공판을 연 것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본다. 개정 시점이 구속기간 만기에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항소심 공판에서도 같은 방향이다. 검사와 피고인이 쌍방 항소한 경우 제1심 선고형 기간이 지난 뒤 제2심 공판을 개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제1심 선고형 기간이 경과한 뒤 열린 공판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세 경우 모두 기간의 경과는 판단의 한 사정일 뿐, 그 자체로 침해나 위법을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공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