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의 효력과 재기소

핵심 정리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어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기소유예나 각하의 형식을 취한다. 불기소처분에는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다.

불기소처분의 확정력이 핵심 쟁점이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과 같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 내부의 항고·재항고와 법원의 재정신청으로 통제한다.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다. 법원은 재정신청 사건에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가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본다.

기소편의주의가 악용될 위험이 있어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검사의 불기소가 독단이나 뇌물·부정한 압력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은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 이유를 알리고 불복 절차를 열어 두었다.

자세히

공소시효와 재기소

불기소처분은 확정재판과 같은 효력이 없으므로 재기소를 막지 못한다. 재기소의 한계는 공소시효가 정한다. 시효가 완성되면 공소권이 소멸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불기소 뒤에는 남은 시효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불기소처분과 확정판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재기소의 제한과 일사부재리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뒤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해야 한다. 공소취소에 따른 재기소는 요건이 명문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보아야 한다. 반면 기소유예 처분 뒤 다시 기소해도 기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해당 기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두 경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다르다.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관서는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