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적부심사

핵심 정리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이 적법하게 제한되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살펴보는 제도다. 적부심사청구권은 「헌법」 제12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청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가 정한다. 적부심사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체포·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고, 기소 후 구속의 계속은 보석으로 다툰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다.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법원은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도 법원은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심문이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허용되는 제도다.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은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한다.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충분한 이유로 인정되면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를 기각한 결정과 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다만 판례는 기소 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고 본다. 적부심사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할 수 없다.

자세히

조서의 증거능력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다.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작성한다는 점이 조서의 신용성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부동의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조서를 배제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핀다. 증거능력은 조서가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구권자와 청구권의 근거

청구권은 헌법에 근거를 두며, 행사 주체의 범위는 형사소송법이 정한다. 판례는 긴급체포처럼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를 청구권자로 든다.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청구권자 범위는 변호인선임권자의 범위보다 넓다. 두 범위를 혼동하면 선지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체포와 구속 중 어느 상태에서든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청구 대상이 체포인지 구속인지는 청구권 자체가 있는지와 구분하여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