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부본 송달

핵심 정리

공소장 부본 송달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피고인이 미리 알고 방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소장 사본을 전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어떤 혐의가 어떤 내용으로 제기되었는지 알아야 공판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이 절차는 방어권 보장의 출발점이다.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법원이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되,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도록 정한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할 의무는 법원에 있다. 송달 없이 공판을 진행하면 공판절차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법령위반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위반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법령위반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구별해야 하며, 상소이유가 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후자다. 법령위반과 판결 영향은 구별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공판을 진행했더라도, 피고인이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얻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 판단은 송달 누락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상소이유를 판단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소장 송달이 부적법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해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얻었다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송달 누락이 언제나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장 부본을 판결 선고까지 송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으로 무효이다.

자세히

송달 기한·상대방과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 부본 송달 규정은 당사자주의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설명된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같은 맥락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이 정한 원칙이며, 법관이 공소장 이외의 자료로 예단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공소장 부본 송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의 내용을 파악하는 절차이므로,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소장일본주의와 역할이 다르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의견서 제출 의무가 따른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를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세 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

공소장변경은 「형사소송법」 제298조가 정하는 제도다. 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은 공소장 부본 송달과 별도로 보아야 한다.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전 기한을 두지만, 허가신청서 부본은 제출 후 즉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절차의 시간 기준이 다르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즉시 송달하지 않고 공판을 진행한 것은 절차상 법령위반이지만, 방어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