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과 고지

핵심 정리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다. 이 권리는 형사책임과 관련한 자백 강요와 고문을 막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고지 제도는 진술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 주는 장치다. 따라서 고지의 대상, 주체, 효과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피의자에게 고지 의무가 생기는 시점은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 이전이라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네 가지 사항을 알려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고지한 뒤 피의자에게 권리 행사 여부를 묻고, 그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고지하지 않고 신문해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공판 단계에서는 재판장이 고지 주체다. 재판장은 인정신문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공판절차를 갱신할 때도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이 의무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②와 「형사소송규칙」 제127조다. 인정신문은 공판절차가 시작될 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고지는 인정신문 직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세히

고지받을 권리의 근거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조문에서 바로 도출되는지는 자주 출제되는 쟁점이다.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권리를 인정하려면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 단계의 고지 의무를 정해 이를 뒷받침한다. 고지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다.

재판장의 고지와 피고인 신문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은 인정신문뿐 아니라 피고인신문절차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두 경우 모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한다는 점은 같다. 「형사소송규칙」 제127조는 재판장이 인정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수사 단계의 네 가지 고지 사항과 공판 단계의 고지 내용은 서로 다르다.

진술거부권의 적용 범위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사람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와 국회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 다만 행정절차나 국회 조사절차에서 문제되는 묵비권의 대상은 형사책임과 관련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이다. 국회 증언에서는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이 문제된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은 국회 증언에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증언거부권 고지를 받을 권리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 지위의 인정 시점

고지 의무는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때부터 생기므로, 신문이 수사 개시 전인지 후인지가 기준이 된다.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어 고지 대상이 된다. 판례는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본다. 따라서 고지 누락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피의자 지위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