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청구권

핵심 정리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권리의 뼈대다. 헌법 제28조가 이 권리를 보장하며, 청구의 구체적 내용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정한다. 판례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같은 법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는 공법상의 권리로 본다. 요건의 중심은 구금과 무죄 또는 불기소라는 두 사실이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일반 절차나 재심,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정한다.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는 점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며,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은 보상결정을 받은 뒤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공소청에 내는 별도의 절차다.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잃는다. 보상청구는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될 수 있다. 경합범의 일부에 무죄, 다른 부분에 유죄가 선고된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기각 사유인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권을 제한하는 예외 사유이므로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판례는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확정된 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자세히

청구권자와 상속

청구권자 쟁점은 본인과 상속인을 구별하는 데 있다. 본인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근거로 청구한다. 미결구금을 당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던 자가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은 본인이 청구할 수 있었던 보상을 이어서 청구하는 자로 이해하면 된다. 불기소처분과 무죄판결 어느 쪽이든 구금되었던 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결정과 지급

보상결정 단계와 지급 단계는 구별된다. 보상결정이 내려진 뒤 이를 근거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때 지급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