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정지: 공범·소년

핵심 정리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공소시효의 정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동안 시효의 진행을 멈추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남은 기간의 진행을 다시 잇게 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공소 제기로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정한다.

공범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따로 정한다.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이 효력은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미치므로, 공범이 아닌 사람에게는 정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 정지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근거하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국외 체류가 요건이다. 목적과 국외 체류가 요건 피고인이 같은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자체가 아니라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공소시효 정지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한하므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 기간에는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법에 없는 사유를 근거로 시효가 멈춘다고 보는 선지는 이 원칙에 어긋난다.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어도 공소제기는 적법하며, 공소제기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따라서 신병 확보 여부는 공소제기의 적법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자세히

국외 체류 정지와 피고인의 경우

범인과 피고인의 국외 체류는 같은 조문에 함께 있지만 효과는 다르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자체가 정지되지만, 피고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제249조제2항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외에 있던 기간은 그 25년을 계산할 때 제외된다.

두 행을 구별해 두면 선지의 주어가 범인인지 피고인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국내에서 도피한 기간은 국외 체류와 별도로 구별해야 한다. 국내에서 도피한 기간은 국외 체류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 기간과 공범

약식명령이 공범 1인에 대해 확정된 뒤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이 기간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공소제기로 인한 공범 정지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이어지지만, 회복결정 기간 자체는 다른 공범의 시효를 멈추는 사유가 아니다. 회복결정 기간은 정지 아님 두 제도를 섞으면 답이 달라지므로, 공범 1인에 대한 회복결정은 공범 정지 규정과 구별해서 읽는다.

대향범 관계의 공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서로 대향하는 관계에 있는 대향범이다.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향범에는 효력 없음 공범 관계에서는 정지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만, 대향범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