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의 요건과 취소

핵심 정리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이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구속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쓰므로, 보증금 조건부 석방과 보석도 구속 상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구속은 신체를 확보하는 처분이고, 보석은 구속의 효력을 조건부로 풀어 두는 수단이다.

법원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허가한다. 보석 청구권자는 구속된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친족 등도 포함한다.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보석은 허가된 뒤에도 사정이 달라지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취소 요건과 불복, 조건의 효력, 보증금의 몰취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나누어 봐야 한다. 각각을 따로 기억해야 선지를 구별할 수 있다.

보석 취소의 효과는 먼저 보석조건에 나타난다.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조건은 즉시 효력을 잃지만, 보증금납입 또는 담보제공의 보석조건은 예외로 한다. 취소 뒤에도 남는 조건과 보증금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보석 취소의 사유와 불복

보석 취소 요건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보석취소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핵심은 염려가 있는지가 아니라 그 염려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로 볼 수 있는지이다.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보석 취소 사유와 혼동하기 쉬운 쟁점은 보석조건 위반이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과태료나 감치처분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는 보석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와 구분되는 제재다.

보석 취소 결정의 집행 방식도 쟁점이다. 판례는 취소결정을 고지하거나 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결정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본다. 결정 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거나 고지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검사 의견과 결정 절차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보석 결정을 했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하다면, 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97조는 보석에 관한 결정과 구속 취소를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묻도록 정한다. 구속집행정지결정(제101조 제2항) 등에서도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검사의 항고와 상소 중 보석

검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과 보석허가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상소 중이거나 상소기간 중인 보석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까지 원심법원이 결정한다. 두 규정은 항고권자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결정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과 재구속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제한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동일 범죄사실로 재체포하거나 재구속할 수 있다. 판례는 체포와 구속을 구별해 쓰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며,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보증금 납입 방식과 청구 절차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신하게 할 수도 있다. 보석청구서에는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주거,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적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53조 제1항). 보석을 청구하거나 검사 아닌 자가 구속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도 청구서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