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제도: 대상·사유·심판·효력

핵심 정리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잘못을 바로잡는 비상구제절차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의 확정판결도 재심 대상이 된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유죄 확정판결은 효력을 잃는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별개의 일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경합범이 하나의 형으로 불가분 확정된 경우에는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확정판결 전체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의 유죄 인정은 파기할 수 없고, 심리는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자세히

심리 범위와 적용 법령

재심 심판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는 원판결 죄와 별개의 죄로서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며, 같은 죄에 대해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래 표는 심리 범위의 경계를 정리한 것이다.

특별사면과 재심 판단

재심개시가 확정된 사건에서 특별사면은 면소판결 사유인 사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법원은 면소판결로 끝내지 않고 실체에 관하여 유무죄를 판단한다. 유죄이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고, 무죄이면 무죄판결을 선고한다. 재심 심판에서 형을 다시 선고하여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 대상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재심사유인 증거와 면제·무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소송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그 증거는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는 새로 발견된 증거를 확정판결이 기초로 삼은 기존 증거와 유기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판결의 증거인 서류·증거물이 민사확정판결로 위조·변조된 것임이 증명되더라도 재심사유가 아니다.

원판결의 증거인 증언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허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재심사유가 있다. 여기서 허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다는 것은 그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이때 형의 면제는 필요적 면제를 말하며 임의적 면제는 재심사유에서 제외한다. 무고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되면 재심사유가 된다.

청구인 사망과 청구 절차

재심청구인 사망 시 종료재심청구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재심청구인이 사망하면 재심청구절차는 종료한다. 형사소송법에 절차를 계속하는 규정이 없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나 친족도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상고심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심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