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기판력의 객관적·시간적 범위

핵심 정리

기판력은 확정된 재판에서 판단된 사항을 같은 사건에서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다. 형사재판에서 기판력은 공소사실 또는 범죄사실에 미치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도 미친다는 점에는 견해가 일치한다. 다만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기판력이 미치는 근거는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라는 설명, 공소불가분의 원칙의 귀결이라는 설명, 일사부재리의 취지에 따른다는 설명으로 나뉜다. 따라서 기판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결국 범죄사실의 동일성 판단에 달려 있다.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판결의 기준 시점은 판결 선고 시가 기준이고, 약식명령은 선고 없이 송달로 고지되지만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 정할 이유가 없어 약식명령은 발령 시가 기준이 된다. 제1심 판결에 항소가 제기된 경우 확정력의 시간적 한계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이고, 항소가 결정으로 기각되면 기각 결정 시가 기준이 된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이 판단한 범죄사실의 범위에 한정된다.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해 확정판결이나 확정 약식명령이 있으면 그 기판력은 판결 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 이전의 범행에 미치며,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미친다.

상습범은 동일한 습벽에 의한 범행이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되므로, 확정판결이 그 범행들 사이에 놓이면 전후 범행의 동일성이 문제 된다. 상습범 포괄일죄의 확정판결 사실심 선고 이후에 저질러진 후행범죄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재심이 개시되어 재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선고 전에 동일한 습벽으로 저지른 후행범죄에는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은 형사처벌이 아닌 제재와도 관련된다. 범칙금 납부나 교정시설의 징벌, 과태료 납부는 형사처벌과 목적과 성격이 달라 그 뒤의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만 범칙금의 효력은 해당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자세히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의 기판력 범위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인 것이므로, 그 일부가 확정되면 나머지 범행과의 관계가 문제 된다.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발령 시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에 미친다. 따라서 그 이전 사고가 포괄일죄의 일부라면 기판력이 미친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관계다. 2개의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그 중 1개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전후에 기소된 범행이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면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실체 판단을 할 수 있다.

상습범 확정판결 전후의 후행범죄와 재심

상습범 포괄일죄의 범행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확정판결 전후의 각 사건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상습범의 포괄일죄가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뉘어 별개의 죄가 된다는 뜻이다. 확정판결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확정된 판결의 선고 전에 저질러진 포괄적 일죄 관계의 나머지 범죄는 확정판결 사건과 동일하여 면소 판결 대상이다. 다만 이 법리는 앞선 확정판결에서 해당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어야 적용된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고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재심 개시만으로 효력 상실 안 함 재심대상판결은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확정판결로서 유효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그 전후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죄성은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나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검사가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나 일반 절차 사건의 병합을 할 수 없으므로 후행범죄를 사실심리할 가능성이 없다. 그 결과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재심판결 선고 전에 동일한 습벽으로 범한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