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특정·성명모용

핵심 정리

피고인 특정은 공소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정하는 문제다.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상대방에게 공소의 효력이 생기므로, 기준은 공소장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검사가 실제로 공소를 제기한 사람이다.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표시상의 착오이며, 공소의 효력은 모용자에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표시의 일부에 오기가 있더라도 본적, 주소, 생년월일 등으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는 유효하다. 그러나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실제 공소 대상과 공소장 기재가 달라지면 공소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 검사는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때 공소장변경 불필요이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다. 표시를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제기 방식이 법률에 위반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성명모용이 드러나면 피모용자는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은 피모용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표시정정 후 법원은 모용자를 심리·재판하고, 피모용자에 대해서는 피모용자 원칙적 불심판

자세히

정식재판 중 성명모용이 드러난 경우

정식재판 중 성명모용이 드러나면 사실상 소송은 계속되어 있다. 그러나 피모용자는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에 놓이므로, 이 불안정을 해소할 절차가 필요하다. 검사는 피고인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두 사람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판례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없다고 본다.

공소효력의 귀속

피모용자는 자신의 성명이 공소장에 기재되어도 공소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공소장 기재가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상대방이 기준이므로,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지정한 모용자에게만 미친다. 공소장 기재만 보고 피모용자를 피고인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