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간

핵심 정리

상소기간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소권이 소멸하므로, 상소기간은 상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다. 「형사소송법」 제343조는 상소를 그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기하고,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기간의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상소기간의 기산점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이다. 상소기간은 판결등본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공판정에서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기산한다.

항소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장 제출은 상소를 제기하는 행위이므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상소가 적법하다. 상소권자가 기간을 넘기면 상소권을 잃으며, 이를 구제하는 제도가 상소권회복이다.

상소기간이 지나면 상소권은 소멸한다. 판례는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기간 안에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소권회복은 예외라는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자세히

원심법원의 기록 송부와 기각 결정

원심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기한은 항소장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록 송부는 원심법원이 담당하고,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내리는 기각 결정은 항소법원이 한다. 시험에서는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인지가 14일 기한 적용의 전제이므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없고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때 기각 여부는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항소장의 방식 문제와 구별해야 한다.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송부되는 절차와 항소기각으로 끝나는 절차를 구분하면 선지를 가리기 쉽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록 접수통지가 여러 번 송달되더라도 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다. 뒤에 이루어진 송달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면 틀린다.

항소대리권자가 항소하더라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항소기각결정은 위법하다.

세 기간은 각각 다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제도별로 구분하여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