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방식과 조서

핵심 정리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한다. 수사기관이 구술 고소를 받으면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고소하려면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며, 범인이 누구인지 또는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조사만 촉구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없는 민원은 고소와 구별된다.

고소권자를 증인이나 피해자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가 나오고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면, 조서는 단순한 진술 기록을 넘어 고소의 방식이 된다.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이나 피해자로 신문하면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조서에 기재한 경우 그 고소는 적법하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일과 수사기관이 이를 수리하는 일은 구별된다. 고소장을 수사기관이 수리하지 않은 채 고소인에게 돌려주었다면 적법하게 수리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고소장의 범죄사실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소를 거부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보완을 요구하거나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자세히

조서 기재 처벌 의사와 고소의 효력

두 요건의 동시 충족이 이 쟁점의 핵심이다. 고소권자를 증인이나 피해자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가 진술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신문 과정의 진술에 처벌 의사가 빠져 있으면 고소로 보기 어렵다. 판례는 간통죄 피해자들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에게 진술하면서 처벌을 요구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사안에서 고소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판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에 처벌 의사가 기재된 경우에도 고소가 적법하다고 본다. 조서에 옮겨 적힌 진술이라도 처벌 의사가 담기면 고소의 효력이 있다.

고소장의 교부와 수리

고소장을 교부한 사실만으로 고소의 효력이 생기는지가 쟁점이다. 판단 기준은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수리했는지 여부이다. 교부는 고소장을 건네는 행위이며, 수사기관이 이를 접수하여 수리한 것과는 다르다. 기재가 불명확한 고소장도 수사기관은 고소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보완을 요구하거나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은 고소와 같은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