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의 사후심 구조

핵심 정리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다. 상고법원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를 기초로 항소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원판결의 당부만 심사한다.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상고이유는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에 한하므로, 사실오인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사실오인은 상고이유 아님

상고심은 직권조사 등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 항소심판결 후의 사실이나 증거도 상고이유서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새로운 증거조사 원칙적 불가

항소심판결 자체에 여전히 위법이 있으면 상고심은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직권으로 바로잡는 범위는 항소심판결의 위법이며, 항소심이 판단하지 않은 새 사실을 심리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있으면 상고법원은 판결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한다. 제393조 내지 제397조에 따라 파기하는 경우에도 환송이나 이송이 원칙이고, 상고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자판은 예외로만 허용된다. 자판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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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의 범위와 방식

상고이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과 항소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므로(제384조 본문), 범위 밖의 사유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 두 경계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증거와 항소심 이후 자료

상고심의 증거 원칙은 상고심 심리 자료를 항소심까지의 기록으로 한정하는 사후심 원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상고이유서에 자료를 첨부하더라도 그 자료가 항소심 이후에 생긴 것이면 사용할 수 없다고 본다. 직권조사처럼 법령이 따로 정한 예외만 증거조사가 허용된다.

직권심판과 원심의 위법

직권심판은 상고이유서의 사유에 갇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외다. 다만 직권으로 바로잡는 대상은 항소심판결 자체의 위법에 한정되며, 이것이 사후심과 직권심판의 경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