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면소 판결 사유

핵심 정리

공소기각은 공소가 적법하지 않아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재판이다. 그중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 선고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처럼 실체 심리를 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선고하는 재판이다. 면소판결의 대표 사유는 확정판결과 기간 경과이며, 확정판결이 있는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에도 면소판결을 한다.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 없이 25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에 상소할 수 없다 적법한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이익이 없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으면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본안 심리 없이 파기환송 두 재판은 모두 실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자세히

공소제기 무효와 재판권 흠결

공소제기 방식이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도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성명모용 사안은 이름을 도용당한 피모용자가 형식상 피고인이 되는 구조이므로 별도로 본다. 성명모용으로 피모용자에게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생기고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식재판 심리 중 피고인 명의자가 성명모용의 피해자임이 밝혀지면 법원은 그 피모용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책특권 사안과 재판권 흠결 사안도 공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는 점에서 같다.

포괄일죄와 상습범의 일부 확정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본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나머지 상습범 범죄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단한 판결인지, 기본범죄만 확정한 판결인지에 따라 나머지 범행의 처리가 달라진다. 상습범 처단 여부가 갈림점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 발령 시 이전 범행에는 면소판결을 하고 그 이후 범행만 한 개의 죄로 처벌한다.

면소 사유의 확장: 시효·사면·재심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그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사유가 있으면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통고를 받고 납부하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생기므로, 동일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일반사면이 있으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만 면제하므로 면소판결 사유가 되지 않는다.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면소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에서는 면소가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면소판결이 명백히 예견되면 출정 없이 면소판결을 할 수 있다.

공소기각 판결과 피고인 상소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는 것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란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이 되는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불이익하지 않은 재판에 대해서는 상소권이 없다고 본다.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보호처분과 면소·공소기각의 구분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도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으므로, 다시 기소되어도 면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