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증인신문

핵심 정리

공동피고인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함께 재판받는 여러 피고인이다. 소송절차가 같다는 점에서만 공동성이 있을 뿐이고, 소송관계는 각 피고인마다 따로 설정된다. 그래서 한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출발점은 「형사소송법」 제146조다.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증인이 된다.

증인적격의 관건은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벗어났는지다.피고인 지위 벗어남이 관건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한 그 소송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반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으로 신문받는 공동피고인은 선서하고 증언하므로, 허위 진술이 있으면 위증죄가 문제 된다. 판례는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선서 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증인 지위가 인정되는지가 증거능력을 가르는 문턱이 된다는 점을 함께 익혀 둔다.

증인적격의 판단은 공범 여부, 소송절차 분리 여부,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인지 여부를 함께 보아 정한다. 신문 범위는 자기 공소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사항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한계로 기억한다.

자세히

대향범 공동피고인과 분리 여부

대향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라는 사정은 증인적격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판단의 중심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었는지에 있다.분리 여부가 기준 판례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대향범 여부를 묻는 선지는 분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가부를 가릴 수 있다.

소송절차 분리 전 피고인 지위

판례는 증인을 재판절차에서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로 본다. 분리되지 않은 공범 공동피고인은 그 소송에서 제3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므로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다. 이 논리 때문에 분리 여부가 증인적격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공범 여부와 다른 공동피고인 범죄사실

공동피고인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두 경우를 공범 여부와 분리 여부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