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출력 범위

핵심 정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저장매체 하나에 방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 혐의와 관계없는 정보까지 한꺼번에 수사기관 손에 들어가기 쉽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출력과 복제의 범위를 영장의 혐의사실로 좁히는 것이 기본 구조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출력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영장주의가 전자정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결과다. 집행 방식의 기준은 혐의 관련 부분만 출력·복제이다. 현장에서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면,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출력할 수 있다. 이 예외는 영장에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만 허용된다. 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예외이고, 현장 집행이 원칙이라는 순서를 놓치면 안 된다. 저장매체를 적법하게 사무실 등으로 옮긴 뒤 영장에 기재된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해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은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사할 대상도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된다. 사무실 반출 시 참여 보장 저장매체를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때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참여권 보장은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 걸친 원칙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전 과정에서 보장하도록 하고,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정한다.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을 확인하는 등 동일성과 무결성을 지키는 조치도 함께 필요하다.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마치면 지체 없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목록은 피압수자가 준항고 등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영장 없이 범위를 넘어 취득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이며, 사후 영장 발부나 피고인·변호인의 동의로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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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반출 집행과 참여권

이 쟁점은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집행할 때 참여권이 어떤 강도로 적용되는지를 본다. 핵심은 반출이 허용되는 요건과 반출 뒤의 절차를 나누어 보는 것이다. 반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사무실에서 한 탐색은 집행의 일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반출이 허용된 뒤에도 탐색·출력·복제의 각 단계에서 참여 기회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참여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는 집행 장소가 현장인지 사무실인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며, 아래 표가 그 차이를 정리한다.

표에서 보듯 집행 장소가 사무실로 옮겨지면 피압수자가 직접 지켜보기 어려워 참여 보장의 필요가 커진다. 이미지 파일을 적법하게 선별 복제한 경우처럼 절차의 전제가 다른 사례는 착각하기 쉬운 지점이므로 아래 ‘자주 헷갈리는 것’에서 따로 구분한다.

임의제출된 저장매체와 혐의 무관 정보

임의제출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경로이므로 범위를 관리하는 부담이 더 크다. 피의자 소유 저장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보관자가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은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제출 의사가 넓다는 사정만으로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혐의 관련성이 여전히 기준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상세목록과 무관 정보의 처리

목록은 압수 결과를 확인하는 수단이므로 형식이 중요하다. 목록에는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선별 압수를 마친 뒤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면, 그 부분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다고 판례는 본다. 삭제·폐기나 반환을 한 때에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는 절차가 함께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