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와 항고

핵심 정리

즉시항고는 입법정책에 따라 인정되는 특별한 항고이다.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제기기간은 7일이다. 따라서 어떤 재판이 즉시항고의 대상인지는 먼저 법률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즉시항고의 실질적인 효과는 집행정지이다. 즉시항고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기기간 내와 제기가 있는 때에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집행을 정지해야 하는 재판인지와 즉시항고의 대상인지는 서로 맞물린다.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항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구금·보석·압수·압수물 환부에 관한 결정과 감정을 위한 피고인 유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항고법원·고등법원·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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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차이

일반 항고와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차이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즉시항고는 기간 안에 제기하면 집행을 정지한다. 일반 항고는 그 자체로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정지를 묻는 선지에서는 항고 자체의 효력과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원심법원과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보석취소결정 등 고등법원의 최초 결정이 제1심 법원에서 보통항고 대상이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재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해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항고 가능한 결정의 범위

항고가 허용되는지는 결정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경우와 피고인이 아닌 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은 항고가 허용되는 대표적인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