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기산점

핵심 정리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개념에서는 대부분 범죄행위가 끝난 때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시효기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범죄가 여러 행위로 이루어지면 기산 기준이 달라진다.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미수범은 기수범과 다른 기준을 쓴다.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기산점은 시효 완성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므로 종료 시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이 개념의 핵심이다.

자세히

포괄일죄와 공범의 최종행위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은 공범에 대해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고 정한다. 포괄일죄와 공범은 모두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같다. 다만 공범 조항은 공범 각자의 시효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지 정하고,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를 이루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시효로 묶는 원칙이다. 두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다. 포괄일죄 쟁점에서는 최종 범죄행위가 언제 끝났는지가 핵심이다.

미수범과 기수범의 기준

미수범은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 처벌된다(형법 제25조 제1항). 기수범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를 기준으로 하지만, 미수범은 범죄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종료’라는 말을 쓰더라도 미수범에서는 범죄 진행이 불가능해진 시점을 본다. 따라서 미수범의 기산점을 기수범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기준을 잘못 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