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

핵심 정리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행정경찰 활동이다. 범죄 예방과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활동이지만,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 수사와는 요건과 목적이 다르다.

대상자 여부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사전에 얻은 정보, 전문적 지식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범죄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족하고,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과정이 객관적·합리적이었다면 인상착의가 용의자와 일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경찰관은 질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 소지 여부 조사도 할 수 있다.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절차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이 정한다. 판례는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본다.

자세히

신분 제시와 위법성

신분 제시 누락은 위법성 판단과 나눠 봐야 한다. 시행령 제5조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경찰관의 공무원증으로 정한다. 따라서 공무원증을 보이지 않으면 제시 절차를 어긴 것이 된다. 그러나 절차상 흠이 곧바로 검문 전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검문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 상황, 검문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대상자가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본다. 이 사정들로 대상자가 검문자와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누락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지 않는다.

대상자 판단 기준

판단 자료는 당시 상황에 한정되지 않는다. 범죄 발생 직후 얻은 인상착의 정보나 경찰관이 쌓은 전문적 지식도 대상자인지를 가르는 기초가 된다. 다만 그 판단은 주관적 짐작이 아니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체포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체포는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를 요구한다. 불심검문 대상자 여부는 그 정도의 혐의가 없어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불심검문은 체포보다 낮은 혐의 수준에서 성립하는 활동으로 이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