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과 구속 중 재판

핵심 정리

구속기간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뒤 수사를 마치고 공소를 제기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기한이다.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며, 법원의 재판기간이나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무죄추정 원칙에서 파생된 불구속수사 원칙의 예외로 설정된 기간이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 2개월을 정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게 한다.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구속의 적법성은 구속사유와 구속기간 등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구속기간 만료 시점의 문제와 영장 범죄사실의 문제는 따로 따져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재구속 제한은 검사·사법경찰관 구속에 적용되며, 수소법원의 구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재구속이나 이중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구속을 누가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구속기간 계산과 구별해야 한다.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처럼 구속기간의 시작점과 산입 범위는 별개로 확인해야 한다.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에 따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구속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 날 만료되고 다음 날로 연장되지 않는다.

자세히

효력 범위와 다른 범죄사실 구속

구속영장의 효력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한정되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이 구속영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정한 데서 찾는다. 판례는 이 원칙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에는 구속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구속이 위법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는 기간 계산의 문제이고,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하였는지는 영장 효력 범위의 문제라는 점에서 두 쟁점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적법성의 최종 판단은 구속사유와 구속기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재구속과 이중구속

재구속 제한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속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수소법원의 구속에 「형사소송법」 제2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수소법원의 구속은 재구속 제한의 대상 밖에 놓인다고 이해하면 된다. 항소법원은 항소심 심리 중이나 판결 선고 후 상고 제기 또는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두 구속의 구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의 기준은 누가 구속하였는지다. 같은 구속이라도 구속한 기관이 수소법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한다.

기산점과 피의자심문 기간

체포 또는 구인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에도 이 기산점은 그대로 체포한 날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으로 구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줄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무상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