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

핵심 정리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사유가 해소된 뒤 원래의 상소권을 되살려 주는 제도다. 기간이 지났다는 형식만으로 상소권을 잃었다고 보지 않고, 상소를 놓친 원인이 청구인의 책임 밖에 있었는지를 따져 구제 여부를 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정하고, 청구 방식과 기간은 제346조가 정한다.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상소제기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했어야 한다. 둘째, 그 이유가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소명해야 한다. 청구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청구한 사람은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회복은 상소를 다시 살리는 절차이므로 청구와 상소는 함께 이루어진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상소제기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면 기각된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회복청구는 그 원인을 따질 필요 없이 결정으로 기각한다.

사유 해당 여부는 상소를 하지 못한 원인이 청구인이나 대리인의 책임 밖에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자세히

상소권 포기와 뒤늦은 인지

이 쟁점은 상소권을 포기한 사람이 기간이 지난 뒤 포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공동피고인이나 상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을 포기하고 그 사실을 기간이 지난 뒤에야 알았더라도,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공동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을 포기했고 기간 도과 뒤에 알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

핵심은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 ‘상소를 하지 못한 원인’이다. 기망이 있었더라도 기간 안에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상소를 막은 원인이어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된다. 기간이 지난 뒤에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포기의 효력은 기간의 진행 시점에 따라 다르게 다룬다. 기간이 남아 있을 때 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은 상소를 제기하여 원심이나 상소심에서 상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받으면 되고, 별도로 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반면 기간이 지난 뒤 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은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는 이 경우 포기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회복청구를 기각하면서 상소기각결정도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