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열람·등사

핵심 정리

소송기록 열람·등사는 소송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살펴보거나 사본을 얻는 권리다.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자료를 확보해 방어를 준비하도록 보장하며, 검사가 보관하는 기록을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서류등의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등사는 변호인이 신청한다. 열람과 등사는 같은 권리의 두 형태지만, 신청 주체는 구별해야 한다.

법원이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허용을 명하면, 검사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법원이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허용하라고 명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을 위해 누구든지 보관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공개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으면 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열람·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세히

열람·등사의 주체와 범위

열람과 등사는 신청 주체가 다르게 정해진다는 점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 열람은 기록을 확인하는 행위이고 등사는 사본을 얻는 행위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사본 확보 신청은 변호인이 한다. 변호인 유무에 따른 신청 주체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검사의 거부와 이유 통지

검사는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쟁점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이다. 판례는 검사의 거부나 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준항고로 본다. 준항고는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와 구별된다.

다만 서류등의 목록은 다르다. 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이나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