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와 증명력

핵심 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다.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이며,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만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고, 증거능력까지 일임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유심증은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의 범위 안에서 작동한다.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것으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실심 법관은 공판에서 얻은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유죄의 심증은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으며,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라야 한다.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직접증거이고, 직접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증거가 간접증거다.

과학적 증거는 전제 사실이 모두 입증되고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며 오류 가능성이 극소한 경우 법관의 사실인정을 상당한 정도로 구속한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심증 형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다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심증의 예외로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를 공판조서에 기재된 그대로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게 한다. 이 두 제도는 자유심증을 제한하는 예외이며, 자유심증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자세히

과학적 증거의 구속력

과학적 증거는 법관이 증명력을 자유롭게 평가하는 일반 증거와 달리, 요건이 갖추어지면 사실인정을 상당한 정도로 구속한다. 그 구속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전제 사실의 입증, 추론 방법의 과학적 정당성, 오류 가능성의 극소성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며, 이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과학적 증거의 사실인정 효과를 가른다.

법관이 과학적 증거를 채택할 때에는 그 증거가 어떤 전제 사실 위에 서 있는지,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한지, 오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과학적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인정이 구속되지는 않는다.

과학적 증거가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려면 시료의 동일성과 무조작이 담보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단계의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시료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과 절차가 기록으로 추적된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다. 전자만으로는 과정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진술과 기록이 상반되는 경우

이 쟁점은 법관이 증거를 고르는 자유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다. 조서 기재와 공판정 증언이 상반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판정 증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것을 채용할지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다만 택한 이유는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당해 공판정의 증언이 다른 형사사건 공판조서의 진술과 상반되더라도 반드시 그 증언을 믿어야 하는 법칙은 없다.

증거보전 절차의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할지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진다. 임의성이 더 보장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보전 진술을 우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다만 당해 재판의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배척할 수 있다.

간접증거와 심증형성

간접증거는 하나씩 떼어 평가하면 증명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간접증거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다.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는 요구도 이에 따른 것이다. 간접사실을 하나씩 확정한 뒤 그 사실들을 묶어 주요사실을 추론하는 순서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순서가 무너지면 판단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