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효력 범위: 일죄와 공범

핵심 정리

친고죄에서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역할을 하므로 고소가 곧 기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하지만 범인을 누구라고 적시할 필요는 없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과 범위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법칙이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다.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판례는 구술 고소도 적법하다고 보며, 피해자 진술 속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가 담겨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고소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다만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한 번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취소 후 재고소 불가 고소의 효력 범위는 피해자와 범죄사실의 단위로 나누어 판단한다.

비친고죄에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일 뿐이어서 고소의 유무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죄를 논할 수 있다고 판례는 본다.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심리도 허용되지 않는 친고죄에서 이 원칙이 문제 된다.

자세히

공범 사이의 고소취소와 제1심 선고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지는 제1심판결 선고 시점이 기준이 된다.제1심판결 선고 후 제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그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선고 시점이라는 하나의 기준이 취소 가능 여부와 효력 범위를 함께 정한다.

피해자와 행위가 다른 경우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같은 피해자의 같은 범죄사실 안에서 작동한다. 고소의 효력은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에만 미치고, 같은 행위로 함께 모욕된 다른 피해자의 범죄에는 미치지 않는다. 피해자가 나뉘면 고소의 효력도 피해자별로 갈린다.피해자별로 분리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회의 모욕은 행위 자체가 여럿이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회의 모욕 중 하나에 대한 고소는 다른 모욕행위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일죄 일부에 대한 고소의 범위

같은 피해자의 같은 범죄사실 범위에서 고소의 효력은 나눌 수 없다.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미친다. 고소의 범위와 공소의 범위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효력을 받는 주체가 다르므로 아래 표로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