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과 관할위반

핵심 정리

관할은 여러 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이 어떤 사건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는지 정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사건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정하는 사물관할과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고인의 주소 등 장소와의 관계로 정하는 토지관할을 나누어 둔다. 관할을 어긴 법원이 한 소송행위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2조는 소송행위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정한다.

관할위반은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19조는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도록 정한다. 그러므로 관할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법원은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판결로 관할위반을 선고한다.

관련사건은 함께 심리하는 것이 편한 사건을 뜻한다. 관련사건의 관할은 병합기소나 병합심리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사건이 여러 법원에 나뉘어 계속되면 어느 법원이 병합하여 심리할지가 다음 문제가 된다.

토지관할 위반은 사물관할 위반과 선고의 요건이 다르다. 소송조건의 존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지만, 토지관할 위반의 선고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자세히

공소장변경으로 관할이 바뀐 경우

공소장변경은 죄명과 적용법조를 바꾸어 사건의 관할을 바꾸는 가장 흔한 계기다. 처리는 방향에 따라 갈리므로, 사건이 처음 어느 법원에 계속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단독판사에 계속된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옮기는 데 그친다.

반대 방향에서는 처리가 달라진다. 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되더라도, 재배당 없이 실체 심판은 배당받은 합의부가 맡는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판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부가 실체 심판을 하여야 하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고 본다.

표의 두 행은 방향만 반대일 뿐 같은 공소장변경에서 나온다. 따라서 처음 사건을 받은 법원이 합의부인지 단독판사인지부터 확인하면 선지를 가르기 쉽다. 사물관할이 공소장변경으로 아예 없게 된 경우의 처리는 이 표와 따로 떼어 보아야 한다.

관련사건의 병합 심리

관련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법원에 나뉘어 계속된 때에는 병합하는 방법이 문제 된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각각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병합을 결정하는 주체가 합의부라는 점이 이 쟁점의 중심이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은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는 그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판례는 그 법원들이 같은 고등법원 소속이면 그 고등법원이, 소속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고 본다. 사물관할 병합은 합의부가, 토지관할 병합은 직근상급법원이 맡는다는 대비가 이 쟁점의 뼈대다.

관할의 이전

관할의 이전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관할을 옮기는 것으로 사건의 이송과 구별되며, 항소심에서도 인정된다. 이송이 법원 사이의 사건 이동이라면, 관할의 이전은 피고인의 신청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있는 법원을 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목적이 다르다.

관할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자가 피고인이라는 점과,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사유가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점을 함께 잡아야 한다.

동일사건이 여러 법원에 계속된 경우

같은 사건이 여러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확정된 판결이 다른 법원의 심리를 어떻게 막는지가 쟁점이다. 단독판사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합의부는 면소판결을 한다. 면소판결은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할 자체가 없어서 하는 선고와 구별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