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과 불이익의 한계

핵심 정리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근거를 둔다. 그 바탕에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이 있으며, 판례는 이 원칙이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룬다고 본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피고인에게 가하는 불이익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불이익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합리적 의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는 의문이다. 심증은 그러한 의문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형성되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단계에 한정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무죄추정은 깨진다. 다만 유죄판결에는 형 선고뿐 아니라 형 면제와 선고유예 판결도 포함된다. 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 판결이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은 유지된다.

자세히

공소제기 후 직무 제한과 확정 전 징계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변호사에게 업무정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 공소제기만을 이유로 판결 확정 전에 업무정지를 명하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 다만 등록취소 가능성이 매우 크고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결정을 거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다. 그러므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무죄추정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규정은 직무 수행의 현실적인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증명책임의 주체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관적·객관적 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증명책임의 주체를 묻는 문제와 증명의 정도를 묻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증명의 정도는 앞서 본 합리적 의심의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