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소의 효력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핵심 정리

상소는 판결 전체뿐 아니라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이 이를 허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일부에 대한 상소의 효력이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미친다고 정한다. 이 두 원칙이 함께 작동하므로 일부만 상소해도 불가분 부분은 이심 일부만 상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가 곧바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먼저 불가분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가려야 하며, 불가분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는 상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소불가분 원칙의 요건은 불가분 관계의 존재다. 불가분 관계의 존재가 요건 판례는 일죄의 일부, 주위적 주문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주문, 경합범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의 일부 죄 등을 불가분 관계의 예로 든다. 반대로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되어 판결주문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하나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상소할 수 있고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된다고 본다.

효과는 사건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포괄일죄에 대해 일부유죄·일부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만 무죄 부분을 상고하면 상고하지 않은 유죄 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된다.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므로 유죄와 무죄 부분이 한 덩어리로 다루어진다. 이와 달리 경합범에서는 주문이 나뉘므로 상소하지 않은 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소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다.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해서는 검사도 상소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소의 대상이 주문인지, 그리고 상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이심되는지가 상소심 심판 범위를 정하는 두 축이 된다.

필요적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몰수나 추징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상소도 적법하며, 그 효력이 불가분 관계에 있는 본안 판단 부분까지 미쳐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이 점은 상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다.

자세히

경합범 무죄 부분만 상소한 경우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일부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검사만 무죄 부분에 상소한 경우가 이 쟁점의 기본형이다. 검사만 무죄 부분에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확정되고 무죄 부분만 항소심 심판대상이 된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면서 확정되고, 항소심은 무죄 부분만 심리·판단한다. 항소심이 이를 파기할 때도 파기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같은 구조는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무죄 부분만 상고되고 유죄 부분은 상고되지 않은 경우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나 분리 확정되고, 상고심은 상고된 무죄 부분만 파기한다. 이 쟁점에서는 파기 범위는 상고된 무죄 부분 한정 를 기억하면 된다.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상소한 주체와 상소한 부분을 먼저 가르고, 그다음에 확정되는 부분과 심판대상을 정하는 순서로 풀면 된다.

포괄일죄의 일부 유죄와 공소기각 부분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므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함께 상고심에 올라가는 것이 기본이다. 검사만 무죄 부분을 상고한 경우에도 상고하지 않은 유죄 부분이 상고심으로 이전되는 것은 앞서 본 원칙의 적용이다. 그러나 포괄일죄의 일부가 유죄이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이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포괄일죄라도 유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이 상소 주체에 따라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이 이 쟁점의 핵심이다.

표의 구분은 사례에서 사건 구조를 먼저 가르는 기준이 된다.

파기 범위와 환송 후 심리 및 확정판결

상소심이 파기한 뒤 환송받은 법원의 심리에도 상소의 범위가 그대로 남는다.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무죄 부분은 상고심의 실질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므로, 환송 후 원심은 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이 결론은 포괄일죄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상고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을 상고하지 않은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