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의 피해자 환부와 가환부

핵심 정리

압수물은 압수 목적이 사라지면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때 환부와 가환부를 구분한다. 환부는 압수를 풀고 물건을 소유자 등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가환부는 증거로 쓸 물건을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가환부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가 있으면 검사에게 가환부 청구 시 응할 의무가 생긴다.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장물 환부에서는 종결 전이라도 환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지는 판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압수물을 환부할 의무는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당연히 면제되지 않는다. 이때 포기는 환부의무를 면제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지방법원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으면 합의부에서 결정해야 한다.

자세히

가환부 대상과 의무

가환부 대상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이고, 다른 하나는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이다.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중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은 원형보존 조치를 한 뒤 신속히 가환부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가환부는 재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이다.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다.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처분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포기와 환부 상대방

포기 쟁점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와 환부청구권을 포기한 경우로 나누어 본다. 두 경우 모두 수사기관의 환부 의무는 남는다. 환부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피압수자나 제출인이다. 판례는 제출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압수물을 고소인에게 환부한 처분을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았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도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를 제외하면 피압수자나 제출인 이외의 사람에게 압수물을 환부할 수 없다고 판례는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