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

핵심 정리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 전에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여 공판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1항은 재판장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한다.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이 절차는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쟁점정리는 공판에서 다툴 사실과 증거의 범위를 줄이는 작업이다. 공판준비절차는 이 작업을 공판기일 밖에서 미리 해 두어 공판기일의 심리를 집중시키는 장치다. 회부 결정의 주체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1항이 재판장으로 정한다. 법원은 쟁점과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다만 공판준비절차가 실체 심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판례는 제1회 공판기일 전 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당사자들이 그 증거조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은 공판준비절차가 증거 정리의 단계이지 실체 심리의 단계가 아니라는 원칙과 연결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9 제1항은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한다. 열거된 행위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가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296조 및 제304조를 공판준비절차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열거된 행위는 모두 공판기일 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작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판준비절차는 당사자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이 협력 의무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3항에 근거를 둔다.

자세히

피고인의 출석과 소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필수 요건이라는 말은 출석이 있어야만 기일이 성립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요건이 아니라는 것은 피고인이 없어도 준비기일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는다. 공판기일과 같은 수준의 출석 요구를 준비기일에 그대로 적용하면 선지를 잘못 가리게 된다.

피고인의 출석을 법원 소환 여부로 막는 규정은 없다. 필수 요건이라는 것과 출석이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출석을 막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출석 요건이 없다는 점을 나누어 기억해야 선지를 가릴 수 있다. 출석 여부를 가리는 선지는 소환 여부가 아니라 이 두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부 시기와 국민참여재판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배제결정이 없는 한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배제결정이 있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배제결정이 있으면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이 정한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필수적 절차이고 일반형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필수적 절차가 아니다. 두 재판의 차이는 이 지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