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반대신문권

핵심 정리

증인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시한 증인을 직접 신문할 권리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신문하고 상대방이 이어서 신문하는 교호신문 방식을 정하며, 이때 상대방이 하는 신문을 반대신문이라고 한다.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그에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반대신문권은 형식적인 기회에 그치지 않고 불리한 증거의 증명력을 실제로 탄핵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피고인을 퇴정시킨 채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배제할 수 없다. 퇴정은 증인과 직접 대면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일 뿐, 반대신문 자체를 막는 조치는 아니다.

실질적인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을 별도로 판단한다. 반대신문에서 증인이 답변하지 않아 진술의 모순을 탄핵하기 곤란했고, 그 사유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책임 없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법관 앞에서 진술이 이루어지고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책문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면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를 받지 못한 하자는 치유된다. 다만 치유되는 경우는 명시적 책문권 포기만 치유되며, 포기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자는 남는다.

반대신문권은 무제한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묻고자 하면 재판장 허가가 필요하다. 이 제한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신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자세히

퇴정 제도와 반대신문권의 구별

퇴정 제도와 반대신문권 배제는 혼동하기 쉽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다. 퇴정 제도는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이고, 반대신문권은 대면과 별개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다. 따라서 피고인을 퇴정시켰다는 이유로 반대신문을 생략하거나 막을 수 없다. 퇴정 후 증인신문을 마칠 때까지 반대신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반대신문권 침해가 문제된다.

하자의 치유와 신문 결과 고지

치유가 문제되는 하자는 두 가지다. 하나는 실질적인 반대신문 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이고, 다른 하나는 유도신문으로 주신문을 진행한 하자다. 유도신문의 하자는 증인신문 결과를 고지한 뒤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면 치유된다. 서류 증거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증거능력을 얻는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서류·물건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반대신문권을 포기하려는 의사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