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개념서 목차
교정학개론 개념서의 목차입니다. 153절이고, 본문은 앱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교정학의 연구방법
범죄학 기초 이론
- 생물·심리학적 범죄원인론
- 범죄의 인간관 가정(잠재적 범죄자·자유의지)
- 형벌 목적과 형벌이론
- 형의 집행과 형법 기준
- 실증주의 범죄학과 부정기형
- 고전주의 범죄학과 형벌 비례성
- 갈등이론의 범죄관
- 재산형(벌금·과료)의 요건과 효과
- 억제이론: 처벌의 세 요소와 억제 유형
- 형의 실효와 자격 회복
- 초기 범죄원인론(리스트·라카사뉴·뒤르켐)
범죄원인론
- 낙인이론과 악의 극화(탄넨바움)
- 발달이론과 생애과정이론
- 머튼의 아노미이론: 목표와 수단의 괴리
- 허쉬의 사회유대이론
-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
- 중화기술이론: 범죄를 정당화하는 기법
- 사회통제이론
- 범죄패턴과 일상활동이론
- 일반긴장이론과 계층별 범죄율
- 사회해체론과 생태학적 범죄이론
- 클라워드·올린의 차별기회이론
- 레클리스의 봉쇄이론
- 손베리의 상호작용이론
- 비행 하위문화(코헨)
- 화이트칼라범죄
- 재통합적 수치심이론
범죄예방과 형사정책
- 단기자유형 대체수단과 중간처우
- 다이버전과 사회통제망 확대
- 회복적 사법과 형사조정
-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 비범죄화와 사실상 비범죄화
- 무력화 이론: 범행 능력 제거로 범죄 예방
- 병영훈련과 충격구금
- 범죄전이의 유형(레페토)
- 범죄예측 방법(통계·임상·전체적 평가)
- 버제스 경험표와 가석방 예측
소년범죄와 소년사법
-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 소년사건의 조사와 심리
- 소년수형자 처우
- 보호소년 처우의 요건과 효과
- 소년법상 형사사건의 특례
- 소년 부정기형과 형 집행
- 소년원 송치와 보호기간
- 바톨라스의 적응(개선)모델
- 소년범죄 원인과 비행경로
- 워렌의 비행소년 유형분류
교도소화와 수형자 하위문화
수용의 원칙과 수용자 개념
수용자 처우 일반
- 보호장비·보안장비의 사용 기준
- 노인·임산부·외국인 수용자 처우
- 엄중관리·관심대상 수용자
- 민영교도소와 교정업무 위탁
- 수형자 이송과 호송
- 수형자 처우급과 개방시설 수용
- 수용자 권리구제 절차
- 수용자 의료처우
- 교육·교화프로그램의 운영과 기준
- 징벌제도 일반: 부과·집행·실효
- 접견 횟수와 접견 제한
- 정기·부정기 재심사의 시기와 사유
- 접견·전화·서신 처우
- 분류심사의 제외와 유예
- 감염병 조치와 자비구매물품 제한
- 가족 만남과 가족관계
- 수형자 분류심사의 종류와 절차
- 과밀수용 해소 전략
- 수용자 금품과 음식물
- 누진처우제도와 소득점수
- 여성·유아 수용자 처우
- 신입자 수용 절차
- 교도관 직무
- 보호실·진정실 수용의 요건과 기간
- 수용자의 집필과 문예활동
- 수형자자치제의 의의와 운영 기준
- 수용자 정보공개 청구와 비용 납부
- 교도관 무기 사용
- 수용자 석방 절차
- 도서·신문 구독 허가
- 수용자 방송 편성시간과 시청 기준
- 수용자 위생과 생활환경
- 교정상담 기법
- 소장 면담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 교도작업 운영 — 공고·계약·작업 부과
- 외부통근작업 수형자 선정기준
-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과 이송
- 교도작업 특별회계
- 작업 부상 위로금
- 직업훈련 직종 선정과 과정별 인원
-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의 기능과 의결
- 작업장려금의 지급 요건과 시기
- 수형자 작업시간과 휴일 작업의 상한
- 집중근로 작업과 처우 제한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
교정위원회
귀휴제도
사회내처우와 보호관찰
- 전자장치 부착명령
- 보호관찰 기간의 계산과 집행
- 사회봉사·수강명령 기간 한도와 집행
- 보호관찰 준수사항과 외출 제한
- 가석방자 관리: 적격심사부터 취소·잔형까지
- 노역장 유치와 벌금 사회봉사
- 사회내처우와 지역사회교정
- 갱생보호 제도
-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과 가석방
- 보호관찰관 유형(오린)
- 성범죄자 공개·고지 명령
- 집행유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 판결 전 조사
- 스토킹 잠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