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형사사건의 특례

핵심 정리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조치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둔다. 여기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하며,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및 그 밖의 환경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소년에게 선고하는 형의 특례 가운데 핵심은 부정기형이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형식은 장기 10년·단기 5년 한도 안에서 형기를 정하므로, 단기가 지난 뒤 교정 성과에 따라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절차에서도 소년은 별도의 보호를 받는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되어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두 규정은 소년의 신체 자유와 재판 절차상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이다.

송치는 방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반면 소년부는 검사가 송치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특례는 형의 선고뿐 아니라 집행 단계에도 적용된다. 보호처분과 형이 함께 문제 되는 소년의 집행 순서, 부정기형의 집행 종료 주체, 가석방 요건에는 정기형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선고 범위, 송치 방향, 집행 절차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자세히

송치와 이송의 방향

송치에서는 보호처분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송치 방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쟁점이다. 보호처분 사유 판단은 자유재량 판례는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이, 성행, 지능, 부모의 보호 의지와 보호 능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정상, 공범자의 처우와의 균형 등을 종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이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 송치는 효력의 강도가 다르다. 법원에서 소년부로 보내는 송치는 보호처분 사유가 인정되면 따라야 하는 의무적 송치이다. 소년부에서 검찰로 보내는 송치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택하는 임의적 송치이다. 두 송치의 주체와 상대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소년부가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다시 법원으로 이송하려면 사건 본인이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정기형의 선고 범위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는 법정형의 범위에서 정한다. 상한은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이며,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감경은 법관이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임의 규정이므로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기형은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므로 선고 시점에는 형기가 확정되지 않는다. 형 집행 과정에서는 단기가 지났는지와 교정 성과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판례는 부정기형 규정이 소년을 성인보다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 규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게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여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소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감경 규정이 함께 있다는 점도 고려된다.

사형이나 무기형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한편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