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와 교정업무 위탁

핵심 정리

민영교도소는 교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맡겨 설치하고 운영하게 하는 제도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탁을 받아 민영교도소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교정법인이다. 국내에서 처음 운영된 민영교도소는 소망교도소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장관은 수탁자를 고를 때 인력·조직·시설·재정능력·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수탁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탁계약 기간은 수탁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민영교도소등의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수용자 작업으로 발생한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예산 기준과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 경비를 지급한다.

수용 측면에서는 교정법인은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민영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자의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수용·작업·교화 등 처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나 사상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재 쪽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수탁자의 법 위반에 대응한다.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법을 위반하면 위탁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탁업무 정지명령을 받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교정법인은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고,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한편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운영 교도소등과 동등 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세히

지도·감독과 위탁 제재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과 관련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수용자 교육·교화프로그램에서는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지도·감독은 위탁 운영 전반에 걸치므로, 교육·교화 영역은 의견 존중이 요구되는 별도 영역으로 구분해 읽어야 한다. 이 영역에서는 감독과 교정법인의 자율이 긴장 관계를 이룬다.

제재는 수탁자의 법 위반을 전제로 한다. 정지명령과 계약 해지라는 두 수단이 있으며, 제재의 효과는 직원 신분에까지 미친다. 이 점에서 감독은 위탁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교정법인의 임원과 직원

교정법인 안에서는 역할이 나뉜다.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장 외의 직원에 대한 임면 권한을 민영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 범위가 장 외 직원에 한정되므로, 장 자신에 대한 임면은 위임 대상에서 빠진다.

직원의 복무와 징계도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는다.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 직원이 위탁업무 관련 법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임면권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징계를 실제로 행하는 주체는 임면권자이고, 법무부장관은 그 처분을 명하는 위치에 선다. 임원과 직원의 구분은 위탁업무 책임과 인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이사는 위탁업무를 책임지고 직원 인사는 장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구조를 먼저 잡아두면 세부 선지를 풀기 쉽다.

위탁 대상과 위탁 범위

위탁 대상을 판단할 때는 위탁 범위가 일부인지 포괄인지를 먼저 나눈다. 두 범위의 수탁 주체는 다음과 같이 다르다.

여기서 포괄 위탁은 법인에만 맡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일부 업무에 한정되는 위탁에서는 주체의 범위가 넓고, 포괄 위탁에서는 주체가 법인으로 좁아진다. 범위 판단이 주체 판단보다 앞선다고 정리하면 된다. 위탁하는 쪽은 법무부장관이고, 위탁받아 설치·운영하는 쪽은 교정법인이라는 두 방향을 구분하면 주체 문제가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