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형사의 흐름

핵심 정리

행형은 법원이 선고한 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일을 가리키며, 우리나라 행형사는 형벌 체계와 집행 기관이 시기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시대순으로 살펴보는 단원이다. 형벌의 종류가 법전에서 정리된 과정과 감옥을 관장한 기관을 함께 알아야 시기와 제도를 짝지어 기억할 수 있다. 근대 이전의 형벌은 사형·유형·도형·장형·태형으로 이루어진 체계였다. 1896년 법률 제3호 「형률명례」는 형의 종류를 사형·유형·도형·장형·태형의 5종으로 구분하였다. 형벌 종류를 이 다섯 가지로 외워 두면 이후 법전의 변화를 비교하기 쉽다. 감옥을 관장한 기관도 시기마다 달랐다. 형벌 종류와 감옥 사무의 관할을 따로 외우면 혼동되므로, 관할 기관은 시기별 관할 기관과 함께 기억해야 한다. 교정제도는 형벌을 가하는 데서 죄인을 바르게 이끄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교정제도는 응보형·심리강제 단계, 계몽사상기의 공리주의·박애주의 단계, 실증주의 개별처우 단계, 수형자 기본권 인정 단계 순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 교정사의 큰 흐름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교정사는 감옥규칙 제정, 행형법 제정, 4개 지방교정청 신설, 민영교도소법 제정, 교정본부 확대 순으로 전개되었다. 이 순서는 근대의 법령 제정에서 현대의 기관 개편까지 이어진다.

자세히

감옥 사무의 관할과 처우 기준

감옥 사무를 맡은 기관은 시기에 따라 달랐다. 기유각서에 따라 통감부가 감옥 사무를 관장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조선의 전옥서는 경무청 소속 감옥으로 편입되었다. 이처럼 감옥의 관할 기관은 시기에 따라 바뀌었다. 처우 기준은 징역표와 감옥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94년에 마련된 징역표에는 수형자의 단계적 처우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광무시대 감옥규칙의 징역표는 수용자를 4종으로 분류하고 누진처우를 규정하였다. 두 징역표는 모두 수용자를 단계에 따라 처우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조선감옥령시행규칙」은 18세 미만자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 독거구금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연령과 기간 요건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므로 예외 조건까지 확인해야 한다.

현대 교정의 흐름

미군정기에 재소자석방청원제가 실시되었다. 미군정하에서 실시된 「우량한수형자석방령」은 선시제의 성격을 가진다. 두 제도는 미군정기에 시행된 석방 관련 장치로 함께 기억할 수 있다. 1961년 법 개정으로 형무소의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되었다. 명칭 변경은 제도 내용의 변화와 구분하여 기억해야 한다. 개방시설에 대한 논의는 195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2회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 논의는 국내 법령 제정과 별개이므로 장소와 회의 이름을 함께 기억한다.

태형·장형·도형의 등급과 집행

조선태형령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연령과 성별 요건은 16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로 기억한다. 도형은 복역기간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5종으로 구분된다. 장형은 조선시대에 시행되었으나 갑오개혁 이후 폐지되었다. 세 형의 기본 성격은 아래 표에서 구분한다.

표는 기본 성격만 보여 주므로 등급과 복역기간은 따로 기억해야 한다.

고대와 전근대의 형벌 장치

인신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직수아문에는 옥이 부설되어 있었다. 옥과 함께 형벌을 실제로 집행하는 장치도 있었음을 기억한다. 휼형제도는 조선시대에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감강종경과 보방제도가 대표적이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 형을 대신해 속전을 받는 제도가 있었다. 부여국에는 원형옥이 있었다.

근대 법전과 형벌 구분

1905년 법률 제2호 「형법대전」은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다. 형법대전은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다. 형법대전은 형의 구분 방식과 법체계의 성격을 나누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