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제도와 오번·펜실베니아제

핵심 정리

구금제도는 수형자를 어떻게 수용하고 낮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일하게 할지를 정하는 교정 운영 방식이다. 교정에서 구금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뜻하며, 재판 확정 전의 미결구금과 구별된다. 미국에서 발전한 오번제와 펜실베니아제는 밤에 수형자를 격리한다는 점은 같지만, 낮 시간에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게 하느냐에서 뚜렷이 갈린다. 따라서 두 제도를 구별하려면 낮 시간의 처우와 침묵 강제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오번제는 주간에 대화를 금지한 채 수형자를 공장에 혼거 취업시키고 야간에는 독방에 구금하는 제도이다. 주간에는 여럿이 한 공장에서 일하되 대화는 금지하고, 야간에는 한 사람씩 독방에 가두는 것이 핵심 요건이다. 낮 작업과 밤 격리의 결합이라는 구조이므로 낮과 밤 모두 독거시키는 제도와 구별된다. 두 요소가 함께 있어야 오번제가 성립한다.

오번제는 공모에 의한 도주·반항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형자가 낮에도 서로 말을 주고받지 못하고 작업장에서 함께 감시받으므로, 집단으로 도주하거나 반항을 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도의 실익이다.

펜실베니아제는 오번제에 비해 재소자의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비판은 독거를 강조한 제도가 수형자의 정신 상태에 미칠 영향을 문제 삼는다. 따라서 두 제도를 비교할 때는 같은 독거 계열이라도 오번제가 낮 시간의 공동작업을 허용했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세히

단계제 계열의 구성

아일랜드제는 단계별 진급에 따라 수용자를 관리하고 조건부 석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수용자를 한꺼번에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고 단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누진처우의 원리와 이어진다. 단계 진급과 조건부 석방 아일랜드제는 독거구금, 혼거작업, 가석방의 3단계에 반자유구금인 중간교도소를 추가하고, 매월의 소득점수로 책임점수를 소각하는 점수제이기도 하다. 점수로 책임을 덜어 내며, 중간교도소는 교도소와 사회 사이에 두는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

보스탈제는 주로 16세에서 21세까지의 범죄소년을 수용하여 직업훈련과 학과교육 등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아일랜드제가 수형자의 진급과 점수를 중심으로 짜인 것과 달리, 보스탈제는 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교육에 무게를 둔다. 두 제도를 같은 성격의 제도로 묶어서는 안 된다.

도입 경위와 평가

오번제는 미국의 엘람 린즈에 의해 도입되었다. 1820년대 초 린즈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엄정독거제보다 인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엄정독거제는 독거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제도인 반면, 오번제는 주간 공동작업을 허용한다. 이 점에서 오번제는 엄정독거제보다 인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도입 경위를 묻는 선지와 평가를 묻는 선지는 서로 다른 내용이므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