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부정기 재심사의 시기와 사유

핵심 정리

재심사는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지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분류심사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재심사를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 나눈다. 정기재심사는 일정한 형기에 도달했을 때 실시하고, 부정기재심사는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시한다. 두 재심사는 개시 계기가 다르므로 시기를 정하는 기준도 구분해야 한다. 정기재심사는 형기의 흐름에 맞춰 처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기재심사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처우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정기재심사는 형기 도달을 요건으로 한다. 정기재심사는 형기 도달이 요건 정기재심사는 형기의 3분의 1 등 일정 형기에 도달한 때 실시한다.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두 개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는 형기를 합산하여 시기를 산정한다.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면 그 형기는 20년으로 본다.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도 재심사 시기를 산정할 때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부정기재심사는 열거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시할 수 있다. 추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다.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에도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에도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다. 시행규칙은 열거 사유의 마지막에 수형자의 수용 또는 처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를 두어, 열거되지 않은 사유도 포함한다. 따라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 먼저 해당 사유가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심사에 따른 처우 조정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경비처우급 조정은 한 단계의 범위에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도 두 단계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소장은 정해진 기한 안에 재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재심사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한은 날짜가 아니라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먼저 사유가 발생한 달을 확인해야 한다.

정기재심사에는 시기에 관한 단서가 있다.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기재심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재심사를 하지 않는다. 형기 도달만으로 곧바로 재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서가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형기 산정 특례

정기재심사 시기는 형기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형기 산정 방식이 재심사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형기에 따라 시기를 산정한다. 다만 부정기형이거나 형기가 둘 이상이거나 형기가 아주 긴 경우에는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다음 표는 그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합산 특례와 무기형 특례는 모두 20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적용 대상이 다르다. 합산 특례는 여러 형기를 합산한 결과에 상한을 두고, 무기형 특례는 단일 형기가 이미 20년을 넘는 경우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두 규정은 모두 재심사 시기를 산정할 때 적용되므로, 형의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시험에서는 형기를 합산하는 경우인지 단일 형기인지 먼저 구분한 뒤 20년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

부정기형은 단기와 장기로 형기가 나뉘므로 재심사 시기를 정할 기준이 필요하다. 시행규칙은 단기형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기재심사 요건을 설명하는 조문은 형기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에 도달한 때를 든다. 형기 비율을 묻는 선지에서는 어느 형기를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